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전 꼭 해야 하는 보전처분이 바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이러한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재산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와 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른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일반적으로 월급이나 전세보증금, 예금 통장, 주식 등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이유는 해당 재산을 가압류를 통해 묶어둠으로써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걸어두고 이후 재산분할 판결을 받게 되면 가압류를 해제하면서 판결문에 따른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처분은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보전처분인데, 가압류와 다른 차이점은 해당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넘겨받기 위함입니다.
즉, 가압류는 돈을 받기 위한 조치이고 가처분은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면 가압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배우자의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부호 4위 5조원 자산가 게임업체 대표의 이혼소송, 아내가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이유
세기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게임업체 A씨의 이혼소송이 바로 그것입니다.
A씨의 재산은 5조원대로 추정되며 이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나 신라호텔 이부진 대표보다 많습니다.
A씨의 이혼소송이 주목받는 이유는 A씨의 재산이 모두 결혼한 이후 축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벌가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대체로 결혼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그리 높게 인정되는 편이 아닌데요,
A씨의 경우에는 결혼 이후 사세가 확장되어 어마어마한 재산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남편의 재산 상당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이혼 가압류 꼼수 피하려면
이혼 재산분할 보전처분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때에는 상대방의 꼼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의 성격때문인데요,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 제3자가 얼마든지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자료 5천만원을 받기 위해 남편 집에 가압류를 걸어두었는데, 만일 남편의 누나가 5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이유로 남편 집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두었다면 설령 위자료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재산이 경매로 처리되면 남편의 누나가 10배 더 가져가기 때문에 위자료 5천만원을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따라서 보전처분 신청시 이러한 꼼수에 대비해 가압류와 가처분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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