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외도에 대한 위자료 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 직장 동료와 외도를 하다 아내에게 발각되었고,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외도의 상대방 또한 공무원이자 가정이 있었고, 아내는 별도로 상간녀 소송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에 알려 둘 다 징계를 받게 하고 상간녀의 가정에도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아파트가 전부였고, 혼인기간 14년에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아내가 지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5:5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는 아내가 소장에서 재산분할로 청구한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게 하고,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발설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 만에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아내가 부정행위 사실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시 1회당 500만 원의 위약벌 약정까지 함으로써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