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결사례 

1. 사건의 개요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도중에 임대인이 전세사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 김대성은 PD수첩에도 빌라왕으로 방송되었고, 빌라를 1139채나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1심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제1심의 가집행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나. 부동산 압류에 의한 강제집행의 진행

제1심 승소 판결의 가집행 판결에 기해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김대성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제집행 법원은 본 변호인에게 김대성의 상속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대성의 상속인에 관한 자료(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등)와 김대성의 가계도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하였고 본 변호인은 법원의 보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이어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사건의 경우 본 변호인의 빠른 대처로 인해 임차인이 선순위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 보다 최우선적으로 선행하는 당해세 압류금액이 크지 않아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해세 압류가 아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다 후순위인 세금 체납 압류금액 및 4대 보험료 체납 금액 등의 경우 그 규모가 수십억 원대로 너무 방대하여 자칫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었으나 신속한 대처로 무난하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결  론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각 임차인들마다 권리관계 순위 등 사건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그에 따른 변호인의 개별적인 법률검토를 받아 각 임차인들의 상황에 맞게 최대한 빠르고 손실없이 피해보전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