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가 미지급 받은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를 기화로 피고에게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본 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1) 원고에게 과연 해당 채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2) 채무자를 상대로 한 확정된 지급명령 결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채무자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3)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채무자가 무자력하지 않았고, (4) 설령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여도 피고는 이에 대해 선의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과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원고 측에서 먼저 합의를 하자는 제안이 와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판상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