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500건 다운받아 소지 및 시청했으나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제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배정받아 변론하였던 사건으로, 피고인이 트위터 등에서 500건 이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최근 트위터 등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사고 파는 행위가 널리 행하여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무려 500건 이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시청하여 적발된 사례로서, 그 피해가 매우 커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위와 같이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에서 쉽게 배포되어 그 피해가 무척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크므로, 이러한 가벌성을 완화하기 위한 주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를 다운 받아 소지하고 시청한 것은 맞지만 이를 배포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는 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아 신상이 드러나지 않는 영상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다각도로 제시하여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인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