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하여 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범하였으나 합의없이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숙박업소에서 동행인과 과격하게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동행인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범행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주관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양형주장이 필수적이었으며, 의뢰인의 사정상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피해자들과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더욱 의뢰인의 양형 사항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그에 따른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우승 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라온 환경, 현재 경제적 상황, 가족들과의 관계 등 피고인의 정상 사유에 관하여 수차례 미팅을 통하여 세심하게 파악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하고 양육권자인 모친으로부터도 사실상 버림받아 매우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지금도 그로 인하여 크나큰 상처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궁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판사님에게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하여 의뢰인의 유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일대기를 의견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정우승 변호사 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 준비 목록과 양식을 제공하여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최후 변론에서도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무거운 범죄 행위로 실형의 위기에 처하였으나, 다행히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