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기소유예로 전과 방지한 성공사례 #비밀누설죄 

의뢰인분이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었기에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의뢰인분과 아버님이 원하는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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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징계사실을 생활관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부정할 수는 없었고 또한 의뢰인분이 군대 시스템에서 상대방의 징계사실을 열람한 것이 정상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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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혐의 전략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저희는 상대방과 빠르게 접촉하여 진지한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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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처음에 어떤 말을 하며 연락을 하는지에 따라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에 처음 연락이 중요한데요. 물론 합의가 가능하다면 적당한 금액대로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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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성사됐기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이 되었지만 정통망법위반(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계속 대응을 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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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인사 행정병으로서 간부의 도움 없이 자신이 맡은 인사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 위해 이뤄진 점, 상대방이 과거 휴가일수를 허위보고 한 전력이 있어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했던 점, 의뢰인분이 대대장 표창장을 받는 등 평소 모범적인 군생활을 영위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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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상관계로 적극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