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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기소유예로 전과 방지한 성공사례 #비밀누설죄 

김수열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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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각종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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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 말고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누설죄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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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상 비밀누설죄란 바로 정보통신망에 부정한 방법을 침입해 취득한 타인의 비밀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적용이 되는데요. 개인정보와도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비밀정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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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비밀누설죄 기소유예


의뢰인분은 인사계원으로 군대내에서 휴가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원인 상대방의 휴가일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접근 권한이 없음에도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정보 자력 조회를 열람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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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에게 징계사실이 있어 휴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이를 당사자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생활관에서 상대방에게 물어봤는데 다른 인원들이 이를 듣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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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자신의 징계사실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 것에 대해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고 이에 의뢰인분을 명예훼손과 비밀누설죄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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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업무과정에서 저지른 행동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에 무척 당황하셨으며 장래를 위해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사이버범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비밀누설죄 기소유예


의뢰인분이 장래가 창창한 청년이었기에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의뢰인분과 아버님이 원하는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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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징계사실을 생활관에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부정할 수는 없었고 또한 의뢰인분이 군대 시스템에서 상대방의 징계사실을 열람한 것이 정상적인 접근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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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혐의 전략은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저희는 상대방과 빠르게 접촉하여 진지한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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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처음에 어떤 말을 하며 연락을 하는지에 따라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에 처음 연락이 중요한데요. 물론 합의가 가능하다면 적당한 금액대로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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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성사됐기에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이 되었지만 정통망법위반(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계속 대응을 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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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뢰인분이 인사 행정병으로서 간부의 도움 없이 자신이 맡은 인사업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 위해 이뤄진 점, 상대방이 과거 휴가일수를 허위보고 한 전력이 있어 더욱 정확히 파악해야 했던 점, 의뢰인분이 대대장 표창장을 받는 등 평소 모범적인 군생활을 영위했던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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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상관계로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비밀누설죄 기소유예

비밀누설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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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명예훼손건 공소권없음 뿐만 아니라 비밀누설죄 또한 기소유예로 무사히 잘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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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벌금형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드린 것에 너무 감사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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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금은 생소한 비밀누설죄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비슷하지만 적용범조와 요건이 다르니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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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위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꼭 수임하지 않더라도 대응 방향에 대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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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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