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나 대표가 회사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의 공금을 책임진 경리나 재무팀에서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동업관계나 기타 내부적인 문제로 과거의 동료이자 직원이었던 사람을 공격하는 용도로 횡령죄 고소를 하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횡령을 할 경우에 초기에는 적은 돈이라 발각되지 않다가 나중에 눈덩이 처럼 금액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히 부서간 이동 후 새로 부임한 직원이 횡령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도 실무상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에 복잡한 법리적 다툼을 해야하고 자료 취합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하는 측에서나 반대로 고소 당한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횡령 사건의 경우 금액의 크기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억 단위 돈이 횡령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일단 횡령 금액의 범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횡령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횡령 금액을 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을 경우에는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른 대응은 형사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변호사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사례
A씨는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해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특이하게도 회사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A씨의 지분이 탐나자 이전의 자료를 취합하여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대표가 횡령 혐의로 직원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회사의 직원들은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계속적으로 다니는 직원들의 경우에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소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의뢰인의 통장거래 내역에 유리한 증거가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증거를 채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실에서의 형사 소송 절차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받은 결과 조기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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