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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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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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 

연제웅 변호사

승소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돈을 받을 길이 없는 사건은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주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가족 관계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서로 간의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획득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금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여금 소송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법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때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형태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적으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각 사안별로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는 모두 다르므로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차용증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소송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구두로 대여하였거나 명확한 서류를 남기지 않고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를 취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 강제집행 권원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 과정에서 둘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그 금전 거래가 대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도 입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쌍방간 금전 거래 내역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숨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압류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도 각 사건별로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대여금의 성격이 투자금의 성격인지를 놓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사건을 진행하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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