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가볍게 보면 안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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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매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범죄를 처음으로 저지른 초범이니까 벌금형정도로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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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어서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형량이 낮기는 하나, 통매음도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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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 범죄처럼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때문에 확실한 범죄근절을 위해서라도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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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보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재범보다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 죄질면에서 경미해, 수사초기에 잘 대처를 하면 벌금형정도로 선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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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전과기록이 형사처벌이 마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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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통매음 초범이라는 이유로만으로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을 했다가는 가혹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절대 안됩니다.

통매음초범, 혐의 대응방법

통매음은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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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여 결백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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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매음으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재판으로 넘어가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만큼,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최대한 형량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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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형량감형이 되는 양형요소 중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와 진지한 반성이 선처를 받아내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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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폐지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선처가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기 쉬우나, 형사절차는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 보호, 회복이 우선시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엄벌에 처하기보다는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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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자신의 지은 죄보다 더 과중한 처벌이 되는 것만은 피하기 위해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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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성범죄 특성상 증거를 없다고 판단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매음은 타성범죄와 달리 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이뤄지다보니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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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문에 혐의내용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하는 행동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예단할 수 있어 오히려 처벌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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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초범, 당부드리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타이밍을 놓치면 실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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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사실을 소명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죄가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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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게 좋지만 통애믕으로 혐의를 받는다면 처음부터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사건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홀로 수사에 임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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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초범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