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경찰조사, 선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현형법에 따르면,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과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비자발급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처분은 벌금형부터 내려져 실형이 아닌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따라오기에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방안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뒤에 가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고 활용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해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왜 중요한 걸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골든타임이 경찰조사이기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은 1)경찰단계, 2)검찰단계, 3)법원단계 총 3단계로 절차가 구분되어 진행되기에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검찰이나 재판부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증거자료를 신뢰하기 때문에,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검찰 및 재판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구색하여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해 배우셔서 경찰조사를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이것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때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맞지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괘씸죄가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가해자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매음 혐의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미리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면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에 경찰조사를 받는데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통매음 경찰조사의 경우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며, 안일하게 대비한다면,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 잘못된 진술은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담당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후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을 받아 조서로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추후 검찰, 법원에까지 넘겨져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길 진술을 일관성있게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면 경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 유도신문 등을 하여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여부를 봅니다.

때문에, 종종 이러한 유도신문에 진술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진술을 번복은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향후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조사부터 승기를 잡지 못하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성범죄전과자로 평생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첫 조사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통매음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