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리뷰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악성리뷰 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거나 병원이나 음식점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다른사람이 올려놓은 리뷰를 검색해 구매 및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보니 기업에서는 리뷰를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활용해 신제품이 나오거나 새롭게 가게 등을 오픈할 때 리뷰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리뷰 하나가 구매결정과정에 있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보니, 고의로 악성리뷰를 작성해 기업이나 음식점 등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개인에 대한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를 작성하는 것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인 책임을 묻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악성리뷰를 작성할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흔히 명예훼손죄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악성리뷰가 설령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도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악성리뷰, 최대 7년형까지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오프라인인지 온라인인지에 따라 처벌수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E한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서도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벌수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에 같습니다.

오프라인

사실적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온라인

사실적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성립할려면 특정성(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공연성(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죄로 처벌이 되는데요.

그런점에서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할 경우보다 인터넷에서 한 경우가 아무래도 인터넷의 특성상 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 더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따라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악성리뷰를 작성했다면 오프라인상 명예훼손죄보다 더 처벌형량이 높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악성리뷰,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악성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및 위계, 위력이 있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짓의 사실로 허위리뷰를 작성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주의할 점이 악성리뷰의 내용이 진실이라도 피해여부를 과하게 부풀리는 등 유포한 내용에 허위사실이 부가가 되어 있으면 업무방해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악의리뷰를 작성해 상대 기업 등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이렇듯 악성리뷰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다 추가로 영업방해 등의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리뷰를 작성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때에는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명예훼손죄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혐의가 인정되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는 거의 개인간에 일어난 명예훼손죄이지 악성리뷰는 그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리뷰가 해당업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만큼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혐의가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 비해 기업등은 피해정도가 개인이 입은 것보다 크기 때문에 피해액을 더 회복해 주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잘못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을 때에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