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강제추행_집행유예] 아동 2명 강제추행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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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틀이란 짧은 기간,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13세 미만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특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엄단하는 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고려, 자세한 사실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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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가. 의뢰인이 아동을, 그것도 2명이나 강제 추행한 이유에 대해 먼저 청취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저에게 아버지가 그간 정신적인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정신 병동에 수차례 입원하였던 점, 사건 발생 당시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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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양형 자료는 주로 의뢰인의 삶의 일대기, 정신병력에 갖게 된 이유, 강제 추행을 할 당시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사실, 가족들의 어려운 사정,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 대한 사죄를 담아냈습니다. 보통 '양형 자료'라고 하면 반성문, 탄원서 정도를 떠올리지만, 형식적인 양형 자료만으로는 선처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진심'이 느껴지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온길이 가장 잘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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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합의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측 모두 합의를 거절하였다는 점입니다. 통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안은 합의를 성사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측은 감정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고, 가해자는 2차 가해 문제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렵사리 한 피해자측과는 합의가 성사되었지만, 다른 피해자측과는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다른 피해자측은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고, 국선변호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를 하지 못한 피해자측에게는 작년 말 시행된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하여 피해금을 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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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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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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