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불송치]채팅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연상하는 대화 전송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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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에게 "나 입으로 해줘"라는 유사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대화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며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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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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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고소를 할 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은 아닌지 반드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입수한 상황이었으므로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한 결과 예상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정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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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뢰인은 이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유리한 증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에 가온길과 제휴된 포렌식 업체와 연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복구를 시도하였고,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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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조사 때 구두로 풀어내어 수사관님을 충분히 이해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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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경찰 조사는 예상대로 압박적이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이기에 준비한대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사를 처음 받는 분들은 조사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변호인인 제가 함께 동행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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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 게임 내 통매음 보다는 난이도가 높았지만,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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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으로 통매음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합의할 생각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사건 진행 중 당사자 견해에 따라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합의 없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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