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3회, 무면허] 구약식 벌금으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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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때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재차 0.097%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일으켜 도로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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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음주운전은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한 것이기에 죄책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최근 경향상 실형까지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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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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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행스러운 점은, 도로 기물파손 외 인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관할 시설공단에 연락해 피해 복구 비용을 지불하고 빠르게 수리가 완료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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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진술에 따라 음주 수치가 보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위드마크 공식 적용), 경찰 조사 전 잘못된 진술로 처벌이 강화되지 않도록 의뢰인과 여러번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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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뢰인과 같은 일반인의 경우 아무리 준비해도 자신이 진술하고자 하는 취지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경찰 조사 전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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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주운전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은 무혐의가 아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저에게 이미 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어 양형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 가이드를 배포하여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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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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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 최근 경향상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충분히 세심하게 준비했고, 그 결과 '구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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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판 과정이 모두 종결될 때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조기에, 그것도 최고의 결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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