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형사고소 하는 법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12년간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사건을 맡아왔고,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승소율이 높은 편이다 보니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는 등 현재는 서울, 수도권을 너머 전국에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에게 문의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폭력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가 어렵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본인이, 혹은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매시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교 폭력 수위도 점점 더 강해지고 은밀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상황을 알아챘을 때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당황스럽고 답답하시겠지만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신다면 더 마음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같은 학교폭력이라도 상황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꼭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는 피해야 합니다.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도 사실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뢰인의 말만 듣고 승소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2.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찾을 때에는 어떠한 사건을 맡았는지,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유명하거나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3. 최소 2~3명의 변호사와 상담해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잘 맞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2~3명 정도는 상담을 해 보시고 내 상황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미리 상담할 내용을 적어 두시고 상담에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고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조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교폭력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

우선, 단순히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과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서면사과, 봉사, 전학, 퇴학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형사고소는 말 그대로 법원에 고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사할 때 진술하는 법

고소를 하면 피해 학생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신중하게 진술을 해야 하는데, 만약 가해 학생이 혐의를 부인하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거나 진술 내용이 계속 달라진다면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이 함께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사실과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정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증거 수집하는 법

학교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녹음, 영상, SNS 기록 등이 주로 쓰이는 편입니다. 

신체에 물리적인 상해를 입었다면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상담을 받고 있다면 심리상담일지 등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디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는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 사실이 증명되면 가해 학생은 사건의 심각성과 연령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꼭 구체적인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이미 부모님께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다가 지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다면 더 빠르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힘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