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대응책이 필요하기에 

 안녕하세요. 12년차 강남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법적 대응책을 찾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시작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초범들도 성매매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일정한 대가를 주고 성을 사거나 팔았다면 유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벌 규정이 여타의 성범죄 유형보다 수위가 낮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 성매매를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 이상 처분 시 성범죄 보안처분이 뒤따르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 성매매, 보안처분 주의해야 

성매매를 직접 알선했거나 직접 성매매업에 종사한 경우라면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초범인 경우 벌금형 처분이나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 사안인 만큼 형벌과 별개로 전자발찌 착용부터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명령, 비자발급 제한 등 보안처분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 내용들은 벌금형 처분 이상이 내려지면 이행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회생활을 이어가는데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집으로 관련 조사 진행통지나 결과처분에 대한 알림이 통보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성매매 전과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직업적 신분을 잃게 되거나 아예 취업에서 배제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안처분 이행을 막아내려면 수사단계에서 종결을 지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초동 대처가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배제해야 하므로 법률적 도움을 받아서 사안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인 성매매 대응, 선처 받기 위해서는

기소유예 판결이라는 것은 사실 법리적 판단에서 받을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법리적으로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만 선처 판결을 호소해볼 수 있는데요.

우선 성인 성매매를 상습적으로 해온 이력이 없고 호기심에 한번 해본 초범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안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선처를 받기 위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성범죄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생계가 위협받고 가족의 부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련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경찰 조사 시에 증거를 부인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법률적 도움을 줄 법조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경찰 조사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칫 경찰의 유도 신문 등에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는데요. 경찰 조사가 두려운 분들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진술 조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이처럼 성인 성매매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을 막는 것처럼 성범죄 보안처분 이행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더불어 공무원 등 신분으로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부 징계를 피해야 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염두해두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면 초범이라고 해도 안일한 마음으로 대처하지 말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성범죄 사안 승소 경력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별 사안에 대한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경력이 풍부한 법조인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사실관계가 있다고 해도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한 분석, 사건 이후 대응 태도, 진술 조사 전략, 양형사유 분석 및 입증 등을 통해 충분히 다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성매매 등 성범죄 사안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대한 대비책을 짜고 본 조사에 돌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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