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신속하게 대응책 찾아야 

안녕하세요. 12년차 강남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엄연한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동종전력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혐의가 적발된 것은 물론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구속 가능성도 높은 만큼 발빠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법리적 성립요건 정확히 알아야

위에서 언급했듯이 음주측정거부죄는 생각보다 형벌 수위가 심각한데요. 

형사처벌 기준으로 볼 때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혈중알코올수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음주 단속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취중 상태로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입건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되는 상황이었는지 법리적 판단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음주단속을 하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후 정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거나 5분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단속 현장을 벗어나서 도망을 쳤다면 명백한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음주수치와 함께 관련 정황을 담은 내용이 도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경우가 많기에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범죄 성립요건 역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사안이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분석 후에 경찰 조사 등에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시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음주단속을 당하는 경우 많은 분들은 취중 상태로 인해 우발적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단속을 회피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형벌에 대책을 세우면 되지만 만약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무시하면서 해당 경찰관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했다면 사안이 엄중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죄, 공무집행방해죄까지 한번에 적용되어 형사 처벌 수위가 강력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통해 상대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죄질이 나쁘기에 형사 합의 등의 노력 없이는 선처 판결이 어려운데요.

합의 자체도 실질적으로 이뤄내기가 어렵기에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도 합의하고 사건이 일어난 정황에 따라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구속을 막으려면

음주운전 혐의가 분명하고 음주측정거부 행위가 인정된다면 경찰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초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우발적으로 관련 사안을 저질렀다면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통해 선처를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거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까지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음주운전구속도 가능합니다. 재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반드시 양형 사유를 찾아서 빠르게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혐의 시 유리한 양형사유는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전력이 있지만 사건이 오래된 점, 단순한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는 점, 자신이 혐의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측정거부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았다면 구속의 위기에서 피하기 위해 경찰관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이 합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좋으며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워야 법적 처벌을 피하고 구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위법한 체포 절차를 통해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거나 입건된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신이 음주측정을 받을 때 절차상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교통범죄 사안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다면 강남음주운전변호사와 면담해 자신의 상황에서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가급적 빠르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구속 

강남음주운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