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마약유통 구속수사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마약을 소지, 구매, 판매만 하더라도 최대 5년, 또는 5천만 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2년차 형사전문변호사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마약 던지기' 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종의 비 대면 거래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범죄 방법입니다.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찾아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각종 SNS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서 마약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10대 청소년들까지도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예계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마약 거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한국도 정말 옛 말인 것 같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정말 마약유통 관련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약이라는 주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궤를 달리 하다 보니 마약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이러한 이유로 저를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약사건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증거 수집은 어떻게 하는지, 경찰조사 방법이나 구속수사 여부, 재판을 하게 된다면 공소장 작성까지, 알아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보통 던지기와 같이 마약유통 중 적발이 된다면 현장에서 바로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검사를 해서 마약 성분이 체내에서 발견되면 투약 혐의까지 받아 정말 중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장에서 검거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잡힌 다른 사람이 진술해서 긴급체포를 받는 식으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마약 수사를 할 때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갑자기 들이닥쳐 긴급체포를 하고 당황한 사이에 혼자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무심코 불리한 진술을 해버리곤 합니다.

이미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연락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준비없이 대처를 했다가는 곧바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더 불리한 상황을 막고 싶다면 긴급체포가 되어도 곧바로 진술을 하기보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불러 조사부터 동반 입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초범인데 구속수사 가능성 있나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는 편이지만, 마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고, 도주 위험성도 높습니다. 

또한 더이상의 2차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간에는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약유통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 테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대처방법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 읽고 난 뒤에는 꼭 믿을 만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에 임하는 법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절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재판이 아닌 경찰조사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마약을 하거나 구매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무조건 잡아떼기 보다는 실형을 막고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어떠한 양형 조건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구속수사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긴급체포가 되었거나 구속수사 영장이 청구되면 사실상 구속수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해 앞으로의 전략을 세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포나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니 구속 여부를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진행해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성과를 내다보니 관련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모든 의뢰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혹시 인연이 닿는다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