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대리]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의하여

 결국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이끌어 낸 사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진료 중 의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이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치료행위와 추행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혐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청녕의 조력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불송ㅊ이결정을 뒤집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은 불송치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자 주장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그 외에도 진료실의 구조 기타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유사한 사례의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저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고소장 기재대로 피의자를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