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일 하였는데, (1) 총책과 직접 의사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인 점, (2) 2차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환전상에게 돈을 전달한 점, (3) 위쳇메세지 등에서 기소된 범행 외 추가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수거책에 비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고 전체 피해금액의 10% 상당액으로 합의를 마무리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