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전부승소] 배우자 사망 이후 상간소송 진행하여 전부 승소 

배우자의 사망 이후 부정행위 인지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한 사안



1. 사안의 개요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였는데,  그 이후우연한 계기로 배우자에게 사망 직전까지 교제한 내연녀가 있음을 알게 된 사안입니다. 망인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청녕의 조력

의뢰인은 사망 당시까지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우려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배우자 사망 이후에 인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하급심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국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