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스토킹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법리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받아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은 사안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과 수 차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그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등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청녕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는 언뜻 보면 스토킹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해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수 차례 전화를 하였고 문자, 카카오톡 등 수 많은 메세지를 보내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고소장에는 드러나지 않은 많은 대화가 있었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상호 연락을 수 차례 하는 패턴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연인과 헤어지고 카카오톡 등을 모두 삭제하여 관련 자료 수집이 쉽지 않았지만, 의뢰인과 제3자와의 대화 등에서 드러나는 전 연인과의 연락의 패턴 등을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 위 자료를 제출하여 단기간에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