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모욕죄 고소로 참교육 시킨 사례 #운전중욕설 

안녕하세요. 모욕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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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넷플릭스에서 로드 레이지(난폭 운전)에 대한 드라마 <비프>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이처럼 운전 중 홧김에 저지른 행동들로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협박,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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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운전 중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욕설을 당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해 처벌시킨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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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보고 대기 중이었다가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빨간불임에도 천천히 횡단보도를 지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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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짧은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날렸습니다. 의뢰인분은 빨간불이라고 설명해도 상대방은 계속 심한 욕설을 퍼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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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운 나머지 고소를 결심하게 됐고,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었지만 상대방을 좀더 확실히 처벌하고자 모욕죄 전문인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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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씨발새끼"라고 욕한 것은 분명히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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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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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일대일이라도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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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욕죄는 단순히 욕설을 당한 사람의 기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일대일 욕설은 해당이 안 되고 욕설을 옆에서 듣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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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에 녹음된 것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서 다른 차량, 오토바이, 보행자들도 다 들을 수 있는 정도였다는 점, 또한 실제로 자나가는 오토바이가 이를 듣고 무슨 일인지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본 장면 등을 통해 공연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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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요건까지 적극 주장한 끝에 문제없이 상대방에게 벌금형 처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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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도로에서 겪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완전히 씻을 순 없겠지만 상대방이 응당한 처벌을 받아 만족해하셨고, 이번 기회에 상대방이 반성을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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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심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홧김에 순간적으로 욕설을 하는 것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건전한 운전문화가 자리잡히길 바라며,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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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