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로 해결한 성공사례 #명예훼손공연성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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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제가 초창기에 수행했던 사건 중 기록할 만한 성공사례를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부정행위를 제보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아주 억울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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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잘못이라 말했다가 고소당하면 참 억울하겠죠. 그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 손쉽게 불송치를 받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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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의상 쪽 일을 하시는 분이셨고 관련 기능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상대방도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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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분은 상대방의 자리가 바로 옆이라 계속 보게 됐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작업속도에 맞지 않게 갑자기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상대방이 작업물을 집에 가져가 미리 작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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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분은 고민을 했지만 정정당당하게 대회가 치러져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심사위원에게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도리어 관련 밴드에 허위 비방이라며 의뢰인분을 저격했고 의뢰인분은 상대방을 옹호하는 제3자와도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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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제3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 얘기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장에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회가 끝난 후 상대방의 작업물은 이미 폐기된 상태였어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는 어려워 아주 막막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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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고소를 방어하기 위해 자타공인 명예훼손 전문인 저희 뉴로이어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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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어려운 점은 의뢰인분의 말대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은 맞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딱히 없다는 것이고, 또 의뢰인분이 제3자에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말한 것도 사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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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는 인정될 수 있는데요. 혐의를 벗으려면 '공연성' 등 다른 요건을 부정하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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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자세히 보면 의뢰인분과 연락하게 된 제3자는 객관적인 위치의 사람이 아니었고 상대방을 옹호하며 그 대리인격으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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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캐치해 발언 상대방이 피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특히 대리인의 경우 공연성에 관한 많은 대법원, 하급심 판례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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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자가 이미 상대방의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 알고 연락을 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제3자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냐고 윽박을 질러 의뢰인분이 대답하게 된 점 등 명예훼손 공연성을 부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정들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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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여부를 다투긴 어려웠지만 공연성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든 끝에, 결국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명예훼손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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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도 부정행위를 당한 것도 모자라 고소까지 당해 너무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셨는데 사건이 잘 해결돼서 너무 안도하고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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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명예훼손이라는 범죄는 특정성, 공연성, (허위)사실의 적시 등 여러 요건들이 모두 만족이 돼야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부정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혐의를 막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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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고 가능하면 필요한 정도로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를 제보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참고해보시고 혹시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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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