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ㅇㅇ몰라 역고소 당합니다 #카톡개인정보유출 

여러분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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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개인정보유출 고소? 쉽지 않습니다.

상대가 권한 없이 몰래 개인정보를 활용, 취득, 보관 등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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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카톡 개인정보를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유출했는지, 특정인이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밝힐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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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것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무고죄로 여러분이 역고소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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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소 자체가 처음인 일반인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모두 입증하기는 결코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카톡개인정보유출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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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을 도와 유출 사실을 입증하고 벌금형까지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으니, 이를 참고하신다면 상대를 처절하게 응징할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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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로펌이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서울대/고려대/성균관대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사이버 범죄 사건만을 특화하며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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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 사건 1:1 맞춤 조력을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 아래와 같이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침범하여 피해를 입힌 상대를 고소 대리하여 벌금형을 이끈 사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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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카톡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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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훼손부터 금전적인 피해까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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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카톡에는 공인인증서부터, 계좌, 페이 등 삶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카톡이 유출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피해가 잇따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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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반인분들 입장에서는 법률에 대한 접근성이 쉽지 않다 보니, 어떻게 고소해야 할지.. 막막해하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할 수 있는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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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접속하여 몰래 봤을 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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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상대가 여러분의 동의 없이 카톡에 로그인하였거나 휴대폰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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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동의 없이 몰래 접속하여 이를 확인하고 유출했다면 처벌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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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여 처벌까지 이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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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개인정보유출 관련하여 의뢰인분을 도와 '상대방 권한 없이 의뢰인분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행위','상대방이 권한 없이 대화 내용을 취득한 행위' 등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까지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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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입증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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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건을 조력해 드렸던 경험을 토대로 팁을 드리자면, 컴퓨터에 의뢰인분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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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카톡 또한 로그인하면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지요.

로그인 기록들을 통해 수상한 기록들을 발견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증거를 모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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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황상 증거만 충분히 모으셔도 추후 고소 과정에서 영장을 통해 자세한 기록들까지 기관의 확인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톡개인정보유출로 고통받으신 여러분께 권유 드리고 싶은 방법은 정황상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소장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인분 입장에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건을 정리하여 작성해야 할지.. 그 부분이 막막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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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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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톡개인정보유출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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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