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법 #스토킹 무혐의 

한시가 급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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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를 이끄는 핵심 KEY는 '타이밍'입니다.

혹시 지금 경찰 출석 연락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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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토킹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 아래 칼럼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노하우를 모두 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수하여 무혐의를 놓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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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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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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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왔기 때문일까요? 아래와 같이 '특수협박 사건에서 무죄를 이끈 사례','1,2심에서 처벌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끈 사례' 등 굵직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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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커져 했던 일이..

스토킹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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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 인생을 위해 전과자로 살 수는 없는데..

스토킹 무혐의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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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마음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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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만한 행위를 했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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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 행위를 하신 분들을 옹호하거나 잘못을 덮어드리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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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토킹 성립요건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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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설명을 드리기 앞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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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지속적인, 반복적인 행위

3.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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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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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불안감 혹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지속성 및 반복성' 등에 있어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과 기준점이 모호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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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어느 한편에 서서 감정 섞인 채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오직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종종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고소를 당하시어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존재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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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고소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헤어진 연인끼리 '아직 미련이 남아있어서 2~3번 전화하고 카톡 하는 행위'만으로 스토킹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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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냈던 카톡 내용, 연락한 의도, 당시 상황, 몇 차례를 보내왔는지, 기존에 재결합하였던 등 특수한 사정은 없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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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 본 후 향후 대응전략을 2가지로 나눠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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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

2. 인정 후 양형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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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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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드리고 싶은 요점은 성립요건에 따라 상황을 살펴본다면 '스토킹 무혐의'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의 특수성, 전후 사정, 사건 당시의 세세한 내용 등을 법리적 관점에서 판단해 보고 전략을 모색해 본다면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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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다면 경찰 첫 조사부터 오늘 전해드린 성립요건을 근거로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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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스토킹 무혐의를 못 이끄는 상황이라도 초반부터 여러분께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했다면 최선의 선처를 이끌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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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제로 저희가 혐의가 명확히 인정되는 사건에서 경찰 첫 조사부터 조력을 전해드려 '기소유예'라는 처분으로 전과자 낙인을 피해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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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반드시 경찰 첫 조사부터 철저한 전략에 따른 대응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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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토킹 무혐의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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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의 핵심 쟁점을 전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이 글만으로 홀로 전략을 모색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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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담은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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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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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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