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담 로펌의 대응 전략 공개합니다 #무혐의 

갑작스러운 사진에 놀라셨을 텐데요.

이는 저희가 1,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왔던 명예훼손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끈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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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범죄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범죄기에 그 중간에 적정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비방했다면 죄송하지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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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표현의 자유, 인격권이 대립하는 그 선 중간에서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명예훼손, 모욕이라는 분야에서 그 선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면 끝까지 무죄라는 결과를 다수 이끈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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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도의적인 반성과 사과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모호한 쟁점으로 전과자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그동안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 수 있었던 전략을 모두 공개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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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인터넷 그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변호사의 실무 전략을 이 글로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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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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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님을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만을 전담하여 지금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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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많은 사건에서 명예훼손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결과를 데이터 베이스로 정리해오다 보니, 저희가 취해드렸던 대표적인 전략 2가지가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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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방법, 2)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해 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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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각 방법을 '어떻게 주장해야 명예훼손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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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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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키워드로 먼저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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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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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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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이외 제3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면 그 어디든 해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온라인, 오프라인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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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을 명예훼손 목적으로 발설하였는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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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특정성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특정성 부분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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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무혐의

공익의 목적성을 주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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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피해자가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가해자한테 고소를 당하고 처벌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익을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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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한 아주 중요한 판례로 저희가 대법원 무죄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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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용했던 법리가 바로 '공익의 목적성'입니다.

이 부분은 간략하게 몇 줄로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충분한 사례와 내용을 정리해둔 칼럼을 참고하시면 여러분의 전과자 낙인을 지워질 책임 KEY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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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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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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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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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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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