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게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도 충분히 받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배상을 원하면 민사소송, 처벌을 원하면 형사소송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류하시곤 합니다.
물론 이 말도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만 진행하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최대치의 배상을 빠르게 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활용하여 최대치의 피해 배상을 빠르게 받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배상액 차이는 최소 2배 이상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단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책임지고 고소 대리 & 방어를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굵직한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형사 소송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배상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고소로 받을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소송을 위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전하는 것은 합의금을 최대치로 이끄는데 큰 영향을 주지요.
물론 이때 원치 않으신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합의없이' 처절한 응징을 해주고, 배상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요.
다만 이때 그냥 명예훼손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과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신속성'과 '배상액' 정도입니다.
민법과 형법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만, 형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형법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민사소송에서 큰 리소스 없이 빠르게 배상을 이끌 수 있으며 배상액 또한 상당 부분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바라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를 활용해 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고소인이 성립요건에 따라 상황과 법리를 입증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강력 사건과 달리 경중도가 낮다 보니 수사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하여 수사관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처벌도, 그리고 배상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요.
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이 처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명예훼손 민사소송/형사 고소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결국 ㅇㅇ몰라 실패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