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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결국 ㅇㅇ몰라 실패합니다 #명예훼손 민사소송 

김수열 변호사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게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정보를 찾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되돌릴 수는 없고..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이라도 충분히 받고 싶은 마음이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형사 고소를 진행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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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분들이 배상을 원하면 민사소송, 처벌을 원하면 형사소송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류하시곤 합니다.

물론 이 말도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만 진행하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최대치의 배상을 빠르게 받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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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형사 고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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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명예훼손 사건에서 형사고소를 활용하여 최대치의 피해 배상을 빠르게 받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배상액 차이는 최소 2배 이상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저희는 대한민국 단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명예훼손 사건을 책임지고 고소 대리 & 방어를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건을 처리해 드렸기 때문일까요? 아래와 같이 명예훼손에서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굵직한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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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1,0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도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형사 소송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배상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고소로 받을 리스크까지 고려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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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형사 소송을 위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전하는 것은 합의금을 최대치로 이끄는데 큰 영향을 주지요.

물론 이때 원치 않으신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합의없이' 처절한 응징을 해주고, 배상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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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때 그냥 명예훼손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과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신속성'과 '배상액' 정도입니다.

민법과 형법을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만, 형법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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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먼저 형법에서 처벌이 내려진다면 민사소송에서 큰 리소스 없이 빠르게 배상을 이끌 수 있으며 배상액 또한 상당 부분 요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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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바라고 계신다면 '형사 고소'를 활용해 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고소인이 성립요건에 따라 상황과 법리를 입증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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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 등과 같은 강력 사건과 달리 경중도가 낮다 보니 수사관은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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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하여 수사관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처벌도, 그리고 배상도 이끌어내기는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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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이 처음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명예훼손 민사소송/형사 고소에 대해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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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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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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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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