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기소유예를 이끄는 노하우 #명예훼손벌금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초범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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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궁금증으로 인터넷에 명예훼손 벌금을 검색하셨을텐데요.

우선 형법에 나와있는 처벌수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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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처벌 수위로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하나의 기준일 뿐, 실무에서 내려지는 처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만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실무적인 명예훼손죄 벌금형 수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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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 말씀드리면, 약 300~500만원 정도로 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금 액수가 그리 크지 않다보니, 어떤 분들은 '그냥 벌금 내고 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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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성상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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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수백만원의 벌금형 그리고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지셔야하는 것입니다.

벌금형과 손해배상액까지 다 한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1천만원 정도 웃도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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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발생하면 좋겠지만 벌금형도 처벌이 내려진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은 평생을 '전과자'라는 낙인을 단 채 사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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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홧김에 했던 말 한마디로 인해..

전과자 낙인을 달고 1천만원이 웃도는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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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께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1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여러분 전과자 낙인을 달지 않고, 벌금을 내지 않아도 사건을 종결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따라 전략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다할지라도 최소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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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이에 대한 전략을 지금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몰라서' 전과자가 되고 벌금형, 손해배상액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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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벌금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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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서 혐의 자체를 부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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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하는 방법

2. 공익의 목적성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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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다들 생각지도 못해본 방법이라 당황스러우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각각 어떻게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지는 자세한 전략을 담은 이전 글들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죄 벌금

최선의 선처(기소유예)를 이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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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분들이 위 법리에 따라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명예훼손을 저질렀고, 어떤 법리를 적용해도 무혐의를 이끌어볼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노력하셔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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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검사의 채량 처분이라 말씀드릴 만큼,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줄 수 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여러분께 유리한 양형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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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죄 벌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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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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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글어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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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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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