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최대치의 배상을 이끄는 전략 #모욕죄 민사소송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배상을 원합니다.

모욕죄 민사소송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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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바라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시어 금전적으로 배상을 원하시어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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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모욕죄 민사소송만 진행하시는 것은 권유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만으로 최대치의 배상을 이끄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치의 배상을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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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형사 소를 먼저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을 진행하지 않아도 민사소송만으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지름길이 있는데, 삥 둘러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는 우선적으로 형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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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합의를 통해 빠른 배상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나를 괴롭힌 상대를 응징하고 형사 재판 결과로 민사소송에서 더욱 유리하고 빠르게 결과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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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형법은 다르지만, 형법에서 피해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민법에서 또한 이를 반영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 소송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여러분이 배상을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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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모욕죄보다 입증이 더욱 까다로운 사건에서 혐의를 철저하게 입증하여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이끈 경험도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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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모욕죄 민사소송만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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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해당 처분으로 받을 리스크까지 포함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에게 '내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더하여 최대치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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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여러분께 형사소송에서 먼저 '혐의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혐의만 철저하게 입증해도 굳이 모욕죄 민사소송까지하지 않아도 합의를 통해 수백만 원이 넘는 충분한 배상을 받아내 보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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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욕죄는 철저하게 혐의를 입증하고 처벌로 이끌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방어를 도와 모욕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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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백번 모두 이긴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무혐의로 빠져나갈지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상대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전략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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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고소가 처음이다 보니 조금 막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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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보셔도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할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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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는 저희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의 로톡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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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모욕죄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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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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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