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를 당했는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합의하려고요.
보통 스토킹합의금은 어느 정도 선인 가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와 같은 마음에 평균적인 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처음 다 보니, 어느 정도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의 없는 사과와 막연한 합의금 제시는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화나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합의도 심리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상대를 공감하고 사과를 할 것인지','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해 정도를 어떻게 보고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전략이 사전에 충분히 모색되어야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이러한 고려 없이 막연히 진행한다면 여러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그렇다면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합의 대행을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켜드린 로펌의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담았으니,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정확하게 합의를 성공시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하루빨리 종결하고 싶다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셔서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허황뿐인 행동은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본질을 해소해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합의는 의뢰인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성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추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종 합의서 문구까지 정확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합의 대행을 통해 명예훼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릴 수 있었던 방법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속성, 정확성
저희는 사건을 맡은 후 경찰 수사관을 통해 상대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얻어 신속하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기서 김 변호사의 TIP!
이때 만일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삼가셔야 합니다.
오히려 합의를 가장한 2차 가해로 취급하며 여러분이 더욱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
그 후 저희는 상대측 변호사한테 의뢰인분이 하셨던 행위를 비춰봤을 때 적정한 금액대의 합의금을 조율해 내었고 피해자 측이 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서에 담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스토킹, 협박 등 각종 사건에서 고소 대리 & 방어를 맡아온 경험이 충분하기에 그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적정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합의서에 '의뢰인께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중요한 문구가 빠져있진 않은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정확하게 합의를 진행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저희는 수임한지 4일 만에 적정 합의금으로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반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어떻게 합의하라고?'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명확한 답이 필요한 스토킹합의금을 찾고 계신 여러분께 정확성과 신속성 사실 너무 막연한 노하우이기 때문이지요.
이 글을 통해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요점은 합의 또한 사전 전략이 필요하며, 꼼꼼하게 전략을 수립했다면 그다음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합의 전략은 여러분이 상대방에서 어느 정도 잦은 연락을 취했는지, 어떤 행동으로 공포감을 주었는지 등에 따라 금액과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토킹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한 번쯤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해보셔도 '적 정합의 금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지 그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의 로톡 상담을 도와드리며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토킹합의금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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