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 

사건의 개요

눈 주변 미용 성형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피해자는 담당 의사와 매우 짧은 시간 대면 상담을 마치고, 자신을 실장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견적에 대한 설명만 들은 채 결과가 좋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기간 후 봉합 부위를 열어보니,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점 분석

의사는 환자가 성형수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그 수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상담 및 사건 검토 과정을 통하여, 

피해자는 수술을 결정하기 전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부작용은 듣지 못한 채 수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환자 차트 또한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 추후 피해자의 복원 수술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향후치료비추정서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피해자가 겪게 된 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증뿐만 아니라 

의사의 부실한 설명의무 이행으로 환자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