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술상 발생한 사고, 형사 고소장 작성 의뢰

Question

의료 시술중 사고가 발생해 이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병원측 과실과 제 과실이 둘 다 있는거 같고 이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민사소송도 생각중인데 형사고소시 고소장을 작성하는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를 통해 고소장을 작성하면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했을시 제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존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의료사고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이 있는지는 증거를 의사쪽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2. 고소대리 내지 고소장 대리작성 비용은 프로필 참고 후 연락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하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의료 관련하여 고소진행을 혼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에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의료인의 시술상 과실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해서 기소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2. 때문에 민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실 수 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시술상 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소송 및 관련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실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