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가정폭력 사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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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자 변경 및 가정폭력 사건 기소 

김강균 변호사

친권자변경, 형사기소

수****

어느 날 한 여성이 저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사실관계를 들어보니 매우 딱한 사정이 있었다.

이 여성은 어린 나이에 예술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에 예술가 남편은 너무나 로맨틱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이를 알고 헤어지려고 했으나 남편의 간곡한 호소에 못 이겨 혼인을 유지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기면서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예술가 남편은 한동안 가정에 충실한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멋있는 예술가 남편은 다른 여성의 눈에도 로맨틱해 보였습니다.

보다 못한 친정에서는 작은 가게를 장만해 주고 부부가 열심히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게를 아내에게 맡겨두고 놀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런 시간이었으나 둘째 아이가 생겨서 계속 참고 지냈습니다.


무능한 남편 탓에 이 여성은 생활비가 부족해 빚을 지게 되었고,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취업 생각은 커녕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여성은 매 맞고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엄마가 없는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4년 후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친권자는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피해 숨어 살던 여성은 간간히 자녀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너무나 걱정이었고, 엄마로서 최소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집을 나온 후에도 남편은 계속하여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수시로 밥상을 엎었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엄마와 연락을 못하게 하려고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기도 하였고, 여자를 데리고와서 동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여성은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왔던 것입니다.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숨 돌리는데 이 여성이 밤늦게 저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놀라 전화를 받아보니 남편이 짐을 싸서 어린 딸을 밤에 내쫒았다고 했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면 더 심한 학대를 받을지도 몰랐기 때문에 일단 딸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남편은 지속적인 학대, 폭행 등으로 일주일 뒤 구속되었고, 양육자 변경도 아내로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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