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 선거구획정 위헌 

2012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획정이 있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권자가 속한 선거구의 인구가 많으면, 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구 인구가 10만 명인 선거구와 5만 명인 선거구의 1표 가치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용인 시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2012년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용인 시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여서 헌법 재판소가 다음 선거를 앞둔 시점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보면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