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친구에게 빌려준 돈, 2주 내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민사소송은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판결문을 받은 후 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독촉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빠른 이해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로 위 법에 사용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은 많이들 아시죠? 

네. 돈입니다.

대체물은 

다른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으며 같은 종류ㆍ품질ㆍ수량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돈ㆍ쌀ㆍ술 따위가 있다.(출처:표준국어대사전)



유가증권은 

경제 사법상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음, 수표, 채권, 주권, 선하 증권, 상품권 따위가 있다.(출처:표준국어대사전)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때,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였다는 계약서, 차용증 등 증거가 되는 자료가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정서상 가까운 사이일수록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때에는 은행의 금전이체내역, 금전 관계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도 원인관계(예를들어, 돈을 빌려주었다는 계약)를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법조문부터 보실까요.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도달 한 후, 

상대방이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때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도로 명백한가? 

혹시 상대방은 내가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먼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2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지급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시 주의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사안임에도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