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민사 및 형사 소송 가능성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 의뢰인님은 2024년 5월 퇴사 시 발생한 약 1200만 원의 체불임금 중 700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잔액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ㆍ 2024년 노동부 진정 당시 형사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사업주의 12월까지 지급 약속(녹음 증거 보유)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ㆍ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변제를 회피하고 있어, 형사 고소 및 실질적인 채권 추심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ㆍ 노동부에서 이루어진 형사 처벌 불원 합의는 사업주의 12월까지 지급 약속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사업주가 녹음된 약속 기한을 도과하여 현재까지 지급을 거부하므로, 해당 합의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ㆍ 형사 고소는 사업주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유도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ㆍ 이미 이행권고결정 확정이라는 유효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업주의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 및 추심,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합니다. ㆍ 만약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ㆍ 다른 피해자들이나 거래처 정보는 민사 집행보다는 형사 고소 시 사업주의 상습성이나 고의성을 입증하여 가중 처벌을 유도하는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 민사 집행과 형사 고소는 별개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보수 등 집행 비용은 별도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와 상담하시어 두 절차를 가장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달성할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