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소지, 마약 운반 처벌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사실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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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어느 날 친구의 지인 B씨로 부터 자신이 사업상 필요한 보석, 희귀광물 등이 들어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운반해주면 해외여행 경비를 비롯해서 알바비도 쏠쏠하게 벌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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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제안한 것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보이스피싱 범죄도 아니고, 단순히 캐리어만 운반해주면 공짜 여행에 알바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하고 직장에 연차 휴가도 냈습니다. 

물론 A씨는 해외여행을 출발하기 전날에는 혹시 가방에 다른 이상한 물건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B씨가 “불법적인 일 아니고 그냥 캐리어 들고 비행기만 타면되는거니 걱정마라”며 거듭 안심시키자 걱정은 잊기로 하고 여행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해외로 출발한 A씨는 휴양지에서 신나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귀국하기 마지막 날에는 B씨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문제의 캐리어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장소로 이동할때는 괜히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지만, 건네준 사람도 친근한 한국인이었고 막상 캐리어도 받아보니 평범한 캐리어였기에 불안한 마음은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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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A씨는 보안검색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보안검색대에서 A씨가 들고 온 캐리어에 필로폰이 밀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현실화되어 A씨의 머릿속은 하얗게 되어 저항조차 할 수 없었고, 급기야 A씨는 마약운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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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A씨는 캐리어 안에 든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찰, 검찰 단계에서 A씨가 진술한 내용 등을 근거로 A씨에게 마약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은 소지, 운반도 모두 처벌되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