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친구가 소개해 준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피해자는 바람을 쐬러 잠깐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따라온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강하게 부여잡고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매우 불쾌하였던 피해자는 이를 뿌리쳐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소 및 위자료 청구

가해자가 친구가 소개해 준 지인인 까닭에, 피해자는 그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며칠동안 전전긍긍하며 고민하였습니다. 

긴 고민 끝에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형사 고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2,600만 원 인정

형사 재판 진행 중 가해자는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대비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그 합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 중 대부분이 인정되어 2,600만 원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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