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형량에 대하여 

오늘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의미하는 '아청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청물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촬영, 보존된 음란물을 말합니다.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거운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청물, 단순히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추행하는 행위만 아청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 구매하는 행위 모두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은 성인이 나오는 음란물 또한 아청물이 될 수 있어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청법에 근거하여 형사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인이 아동처럼 말투를 흉내내거나 교복을 입고 촬영한 영상물은 아청법에 위반한 음란물이며,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여도 아청물로 간주합니다. 이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소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아청법의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기에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청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아청법에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경우 전략적인 대응없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는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사회적인 고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유형이 보안처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소액의 벌금형만 내려지더라도 함께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또한 전과기록이 남기에 공무원의 경우 임용결격사유가 되며 일반 회사 내에서도 인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