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법 #층간소음 명예훼손 

"이사 온 직후부터 몇 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설득 부탁, 통보 등등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지만

철저히 묵살되어 화난 마음에 홧김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

최근 층간소음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명예훼손에 연루되어 찾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 온 직후부터 평생을 층간소음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설득도 부탁도 들어주지 않았던 가해자의 층간 소음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 너무나 억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

명예훼손부터 모욕죄, 협박죄 등등..

생전 처음 보는 고소장에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요.

그리하여 이렇게 검색해 보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을 찾고 계셨을 거 같습니다.

​

이런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를 다수 이끈 로펌'으로서 그 노하우를 공개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 저희가 1심, 2심에서 벌금형/집행유예가 나온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 수 있었던 노하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 로펌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며 이로 인해 파생된 협박, 모욕죄 등 사건을 국내 TOP 5 대형 로펌/서울대 출신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진심을 다해 1:1 맞춤 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다 보니 다수의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에서 굵직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층간소음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보면 참으로 억울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어 당하고만 있으셨을 텐데요.

​

아무리 사람이 참아도 편안해야 하는 집안에서 계속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발한 나머지 층간소음을 커뮤니티에 폭로하였고 이로 인해 상대가 그 글을 근거로 고소를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

현실적으로 증거가 명확한 형사사건에서는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연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지요.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각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사실 명예훼손 글을 작성했고, 그로 인해 고소를 당했더라도 혐의 자체를 부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

바로 성립요건 자체를 부정해 보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공연성, 사실 적시, 특정성

​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은 사건 당시 글에서 어떻게 상대를 특정했는지 그리고 유추가 가능한 정보가 전후에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성립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법리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신다면 층간소음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볼 전략을 충분히 모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실제로 이는 저희 로펌이 특정성을 근거로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사실 너무 정확하게 상대를 특정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이를 막연히 부인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상관계에 따른 의견서와 반성문을 통해 기소유예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

사실상 명예훼손은 증거가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다면 대게 벌금형이 내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이 내려진다면 여러분은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평생을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단채 온갖 사회적 제약을 받은 채 사셔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층간소음 피해자가 명예훼손 가해자가 된 어이없는 상황..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해야하는지' 그 방법은 이전에 올렸던 게시글을 통해 공유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전과자 낙인을 단채 평생을 살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일반인 분들이 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해도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