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이기도 하고.. 장난삼아..
진짜 이렇게 성범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게 위와 같은 마음으로 어플 통매음을 검색하셨을 텐데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 말은 즉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그저 어플에서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어 커리어가 끊기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최악의 상황...
정말 피하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로펌으로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는 확연하게 대비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단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해 드려오다 보니 아래와 같이 굵직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현직 경찰관을 대리하여 조사도 없이 내사 종결한 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저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하게 유리한 진술 피드백을 준비하고 조사 시 동행하여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 등을 전해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령을 통해 유리하게 진술을 해도, 결국 법이라는 틀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가 바탕이 되는 것이 핵심이지요.
여러분 혹시 통매음 성립요건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 음향, 그림, 말 등을 전달할 경우 아래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한번 읽어보셨나요?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KEY입니다.
법은 행위를 했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어도,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살인이 성립하거나' '과실치사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플 통매음이라는 상황의 특수성 혹은 상대와의 전후 대화 등을 통해 이 법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무혐의, 이끌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사건에서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야 하는 여러분께 경찰 조사 전, 해당 법리를 근거로 구체적인 조사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플 통매음를 검색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어플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100% 이 전략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야 하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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