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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전략 #어플 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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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전략 #어플 통매음 

김수열 변호사



"익명이기도 하고.. 장난삼아..

진짜 이렇게 성범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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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위와 같은 마음으로 어플 통매음을 검색하셨을 텐데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성범죄자 낙인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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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처벌이 내려진다면 성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 말은 즉 형사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보안처분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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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는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인 셈이지요.

그저 어플에서 별생각 없이 한 말로 인해 성범죄자가 되어 커리어가 끊기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최악의 상황...


정말 피하고 싶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통매음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 &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로펌으로서, '성범죄자 낙인을 피하는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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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미래는 확연하게 대비될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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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단 3%에 해당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해 드려오다 보니 아래와 같이 굵직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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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현직 경찰관을 대리하여 조사도 없이 내사 종결한 사례가 널리 알려지며 상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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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철저하게 유리한 진술 피드백을 준비하고 조사 시 동행하여 [수사관의 호감을 사고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법] 등을 전해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립요건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요령을 통해 유리하게 진술을 해도, 결국 법이라는 틀 안에서 납득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가 바탕이 되는 것이 핵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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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통매음 성립요건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통매음 성립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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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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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통신매체를 통해 사진, 음향, 그림, 말 등을 전달할 경우 아래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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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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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읽어보셨나요?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본인 혹은 상대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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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부분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핵심 KEY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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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행위를 했을 당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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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할지, 그렇지 않을지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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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어도, 당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살인이 성립하거나' '과실치사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어플 통매음이라는 상황의 특수성 혹은 상대와의 전후 대화 등을 통해 이 법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충분히 무혐의, 이끌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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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사건에서 이 부분을 근거로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저희는 성범죄자 낙인을 피해야 하는 여러분께 경찰 조사 전, 해당 법리를 근거로 구체적인 조사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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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플 통매음를 검색하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모든 어플 통매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100% 이 전략이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여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야 하는 순간이 나타날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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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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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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