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기소유예? 핵심은 ㅇㅇ입니다 #명예훼손 

"그 순간 화를 못 참고.. 그만..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과자 낙인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될까요?"

​

대게 위와 같은 마음으로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을 못 추스른 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을 달기엔 너무나 가혹하실 텐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을 도와 사용한 실무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하신다면 최소 500만 원 가치의 실무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

저희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인지, 아래와 같이 다수의 '명예훼손 기소유예 & 무혐의를 이끈 사례'를 보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에만 집중했다 보니 다양한 사례에서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대게 많은 분들이 '그저 글 하나 쓴 건데, 반성문 정도 쓰고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 나올 수 있겠지?'라는 오해를 하시곤 합니다.

​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변호사님 저 합의하고 반성문 내면 기소유예 나올 수 있죠?'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질문에 다수의 무혐의를 이끈 경험이 있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처분이라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 점도 있지만...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하나 마나 한 얘기,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기계적인 의견서'가 아닌, '진실로 의뢰인 상황에 맞춤형으로 연구한 정상관계가 담긴 의견서 & 반성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여러분, 수사관은 여러분 사건 이외에도 숱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터넷에 산 반성문, 공장에서 찍어내는 듯한 기계적인 의견서에 재량을 베풀 가능성이 떨어지지요.

​

오히려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괘씸죄'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하여 '어떻게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통해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지' 그 예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오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의 프로게이머를 비하한 인터넷 방송인을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시어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

'저희는 의뢰인분이 당연히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에 있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또한 꼼꼼히 서술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이 먼저 다른 프로게이머를 조롱하는 발언을 하였고, 평소 팬이었던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댓글 내용이 지속적이지 않고 '1회 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 더불어 '상대 자체를 비난하기보다는 상대의 발언을 비판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물론 위 점들은 예시로 말씀드린 것이며, 실제 의견서에는 더더욱 정교한 정상관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의견서와 반성문 좀 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를 풍부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숱한 반성문과 의견서를 받아본 검사 또한, 설득이 되고 재량을 베풀 '명분'이 생기는 것이지요.

​

검사의 재량처분인 기소유예는 명확하게 '불기소처분을 내릴 명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분이 없다면 검사 입장에서 여러분께 선처를 베풀 이유가 없지요.

따라서 명예훼손 기소유예가 간절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정상관계에 집중하여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초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

다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법 분야는 평소 접할 일이 없기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

선임하시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에게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의견서와 반성문을 작성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 로펌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이 넘는 로톡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모색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