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마무리한 변호사의 필승법 #기소유예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습니다..

검찰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이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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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위 혐의로 고소를 받고 어떻게든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처분을 바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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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혐의를 부인할 방도 없기에, 기소유예라도 바라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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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더라도 '성립요건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해당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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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이 경찰 첫 조사부터 조력을 드려 경찰 불송치(무혐의)를 이끈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경찰 불송치를 이끈 노하우를 전해드릴 테니,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명예훼손은 대부분 실제 발언한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에 막연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로펌이 다수의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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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성립요건'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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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선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3가지인데요. 각 성립요건에 대해 간략하게 전해드리자면,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는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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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사실 적시는 '해당 내용을 실제 발설하였는가'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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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연 성과 사실 적시는 대부분 고소를 당했을 경우 성립하는 요건이기 때문에 위 2가지 사안을 가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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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희가 집중한 요건은 바로 특정성인데요.

특정성은 대산의 신상정보를 특정하거나 유추 가능한 내용으로 제3자 입장에서 누구인지 파악이 되었는가를 살피는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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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닉네임을 향해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발언을 하였고, 사건 정황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해당 닉네임을 가진 대상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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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황으로 살피는지, 어느 정보까지 인정하는지'에 따라 특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 가지 예시만 말씀드리면 내 상황에서 특정성 요건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성립요건에 따라 '어떻게 사건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잘못을 했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이끌어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라는 것은 명예훼손 기소유예와 달리,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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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하나, 양형기준을 고려했을 때 검사가 한번 성실한 기회를 주기 위해 용서'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5년간 수사기록이 남게 되며, 언제든지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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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즉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이 났을지라도, 상황에 따라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 재판을 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건에서 앞으로 5년간 자유로운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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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 기소유예 또한 죄가 인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수백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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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무혐의는 아예 죄가 없다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한 것이지요.

때문에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받으면 해당 사건을 다시 화두에 오르거나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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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희는 여러분이 명예훼손 기소유예에 초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성립요건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무혐의'로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이는 법리와 노하우가 9할 이상 필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전략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어떻게 내 상황에서 성립요건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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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임하시길 권유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당 사안 관련 성공사례를 이끈 조력자와 상담만 받아보셔도 '내 상황에 맞는 무혐의 필승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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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로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님이 500건 이상의 로톡 상담을 도와드리며 선임 없이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전해드린 경험이 있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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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법리를 잘 활용한다면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기소유예로 수사기관에 기록을 남기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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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바라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무혐의를 이끌 수 있는 저희 노하우를 진솔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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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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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