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죄를 이끄는 노하우 #사실적시명예훼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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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려 벌금형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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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과 나오기 전, 어느 정도 벌금형이 나올지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한 한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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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여러분이 단순히 벌금형에 안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벌금형 또한 결국, 실형이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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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으로 통해 '전과자'라는 낙인과 또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액까지 책임져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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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저희는 여러분이 약식명령을 통해 단순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형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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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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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식명령을 앞둔 상황에서..

정말 무죄를 이끌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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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미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 등으로 인해 무혐의를 이끌 기회를 날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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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무죄를 이끄는데 어려움이 잇따르겠지요.

아무리 이런 수사 당시 불리한 진술을 했더라도 결국 재판에서 당시 사건은 '법리와 증거'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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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어떻게 사건을 소명하는지에 따라 무죄를 이끌어볼 여지는 다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 로펌이 명예훼손 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니, 그동안 다수의 성공사례에서 저희만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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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오늘은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형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 로펌의 '처벌을 피하는 필승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3분만 집중하여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전과자'낙인을 피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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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 전과자 낙인을 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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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미 검찰 단계까지 이루어져 약식명령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명예훼손을 저지른 증거가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실 테지요.

이런 경우라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건을 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봤을 때 '법리적 근거'에 따라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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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해당 명예훼손 발언 내용이 '명예를 훼손시킬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인데요.

특히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 목적성이 있다면 실제로 무혐의로 마무리해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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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법리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위법성 조각사유? 조금 생소하시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형식적으로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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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최순실 사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요긴하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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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법리를 통해 저희 로펌이 최순실 악플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이렇게 상세히 전달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해당 법리를 어떻게 내 상황에 맞춰 사실적시명예훼손 벌금형이 아닌,

무죄를 주장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명예훼손 대응 경험이 풍부한, 성공사례가 있는 조력자라면 분명 그동안 사건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 전략을 통해 무죄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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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고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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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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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