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공사중지가처분_ 가처분 인용 

1. 사안 (공사중지가처분)

부동산 명의자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점유자의 거주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

이에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권, 점유권, 사생활의 보호,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철거, 개축, 증축, 그밖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공사중지가처분을 제기함

2. 쟁점 및 사건해결

채권자(점유자)의 권리침해여부 및 채무자 공사의 정당성, 비교형량 등이 쟁점이 되었고, 채권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가 미치는 위해성 및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라는 점 등을 주장, 입증

3. 결과

가처분인용됨 (가처분이의에서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