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특별한정승인 대응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
A씨 외 1명은 2023년 1월경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았는데, 이미 돌아가신 망 X의 1순위 상속인으로서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에게 약 2,500만원과 2012년부터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민사소송 대응
망 X는 2017년 9월경 이미 사망했었고, A씨 외 1명은 망 X의 상속인들로서 망 X의 위와 같은 채무존재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3년 1월경 본 법률사무소에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함께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의 양수금 청구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그 후 A씨 외 1명에 대하여 법원에서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결국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고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A씨 외 1명은 상속받은 재산이 약 50만원, 빚은 2,500만원이고, 장례절차 비용은 약 500만원을 지출하여 결국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