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 심리불개시 

1. 사건개요

A군은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하기 위해 렌트카 직원에게 길에서 주운 B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계약서에 B씨의 서명을 하고 렌트카 직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로 렌트카를 운전했습니다.

단순히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서를 쓰고 제출하였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혐의에 더해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2. 대응방향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굳이 보호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소년을 잘 관리하고 교육함으로써 충분히 소년을 교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조기현은 이 점에 착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A군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 등에서 A군에게 유리한 점을 소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3. 사건결과

A군은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무면허운전은 성인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지 않지만,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재범률도 높고 사고발생 위험도 매우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각 범죄에 대해 정해진 처분수위가 없어 판사의 판단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청소년 무면허운전은 차량절도,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건 초기 면밀한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비슷한 범행에 대해서도 소년마다 처분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판단기준에 '교화가능성'에 맞춰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화가능성을 충분히 주장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