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가능성과 공소 시효에 대한 이해

1. 주택법 위반에 대하여 다수의 경찰단계 불송치 경험이 있는 경찰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주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의견 송치되면 이미 경찰단계의 기소의견 송치만으로 국토부에서는 위장전입 등 혐의를 인정해 청약취소를 하는 등 크나큰 불이익이 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되어야 합니다. 2. 14년가까이나 무주택 상황으로 거주하셨으나 실질적으로는 계약 명의만 친형으로 한 것이고 주택을 구매할 당시 자금마련부터 전부 본인이 마련한 것입니다. 3. 국토부에서는 의뢰인의 이와 같은 사정을 경찰서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잘만 대응한다면 청약취소에 대응하여 불송치로 종결 가능합니다. 주택법 위반, 자세한 성공사례는 캡틴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또는 저의 개인 포스트 성공사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